2025년 국민연금 인상률 기초연금 15만 원 인상된 이유를 알아볼까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액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은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2.3%)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2.3%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를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 단독 가구는 기준연금액이 34만2510원에서 7700원이 인상되어 35만0210원으로 바뀝니다.
- 부부 가구는 기준연금액이 54만8000원에서 1만2320원이 인상되어 56만0320원이 됩니다.
-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이 20% 감액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더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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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율 적용
2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재평가율은 1.033으로, 2023년 200만 원은 206만6000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과거의 소득이 현재의 물가와 가치에 맞게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1988년의 경우, 재평가율이 8.249로, 당시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824만9000원으로 평가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인상되어 65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자들의 월 보험료는 최대 1만8000원(직장가입자는 9000원) 인상됩니다. 다만,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미래의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적용 시기는 언제일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과 재평가율은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과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물가 상승률에 맞게 반영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통해 미래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있겠지만, 이는 곧 미래의 연금 수급액 증가로 이어져 고령자들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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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단독가구의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것으로, 노인 평균 소득이 11.4% 증가하고, 공적연금 소득도 12.5%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의 인상률은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예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예산은 29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속과 비속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총합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2025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3% 인상되어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35만0210원, 부부 가구 56만032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소득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7만 원으로 조정되며, 상한액 초과 소득자들의 보험료는 증가하나, 미래 연금 수급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