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이사하셨나요?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신청해야 되는 서비스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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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감면 대상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여 요금감면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하고, 과태료 수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전입신고 한번에 하기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7)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민원24 신청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하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법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차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증대됩니다.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됨으로써, 시장의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료 및 거래 관행이 보다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부여되는 확정일자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시켜, 계약 내용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분쟁 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은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확정 일자 신고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 신고율과 안심전세앱 활용을 높일 계획입니다.

임대차 거래의 빈도가 잦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과태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범위를 최대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